cellpadding="0" cellspacing="0">
제Ⅰ장 총
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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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목 적
이
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
[별표 1]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
사정
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
하게
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
하기 위한 것이다.
2. 적용범위
가.
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
규정에 의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
을 신청
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·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.
나.
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
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
분류
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[별표 1]의
장애
인의 장애등급표에서
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
이
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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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장애인의 분류> |
cellpadding="0" cellspacing="1" bgcolor="#666666">
대분류
|
중분류
|
소분류
|
align="center">세분류 |
신체적
장애 |
외부
신체기능의
장애 |
지체장애 |
절단장애, 관절장애, 지체기능
장
애, 변형 등의 장애 |
뇌병변장애 |
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
적인
장애 |
시각장애 |
시력장애, 시야결손장애 |
청각장애 |
청력장애, 평형기능장애 |
언어장애 |
언어장애, 음성장애, 구어장애
|
안면장애 |
안면부의 추상, 함몰, 비후 등
변형
으로 인한 장애 |
내부기관
의
장애 |
신장장애 |
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
받은
경우 |
심장장애 |
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
장기
능 이상 |
간장애 |
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
성·중
증의 간기능 이상 |
호흡기장애 |
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
성·중
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|
장루·요루장애
|
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
루·요
루 |
간질장애 |
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
성·중
증의 간질 |
정신적
장애 |
정신지체
|
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
|
정신장애
|
정신분열병, 분열형정동장애 ,
양극
성정동장애, 반복성우울장애 |
발달장애
(자폐
증) |
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 |
|
|
3. 중복장애의 합산
|
cellspacing="0" cellpadding="0">
|
가. 2종
류 이
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(장애등급이
가장 높은 장애)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
수 있
다. |
|
나. 2종
류 이
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
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하며, 서로 등급
이 다
른 때에는 두 가지 장애를 합산한 장애정도가 주된 장애의
차상
위 등급과
같거나 오히려 높은 때에 주된 장애의 등급
을 한
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. |
|
|
(1) 중
복 장애
의 합산은 주된 장애의 소관 전문의가 하되,
합산이 명확한 경우(같은 등급인 경우) 신청
에 의
하여 직권으로 행할 수 있다. |
|
|
(2) 중복장애의 합산
에 따
른 주된 장애등급의 상향조정은 두 가지 장애를 합한
장애율이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의 장애율
과 비
교하여 반드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장애율은 아
래
<표1>과
같으므로 <표2>의 기준을 참고하여 장애등
급을 조정할 수 있다.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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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1>
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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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ellpadding="0" cellspacing="1" bgcolor="#999999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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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급
(85～ ) |
2급
(75～84) |
3급
(60～74) |
4급
(45～59) |
5급
(35～44) |
6급
(25～34) |
1급
(85～ ) |
97.75 |
96.25 |
94.0 |
91.75 |
90.25 |
88.75 |
2급
(75～8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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